위험물 제조소나 일반취급소의 신설·증설·변경을 추진할 때는 건축·전기·소방·기계 설비 자료부터 탱크 관련 성적서, 납품확인서, 신규 물질의 MSDS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허가가 매끄럽게 통과됩니다. 현장에서는 “이건 꼭 내야 하나요?”라는 질문이 반복되는데, 실제로는 법령에 근거한 필수 제출물과 반려가 잦은 누락 항목이 있습니다. 아래는 실무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허가(변경·완공) 시 필수 제출서류를 표로 정리하고,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묶어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한 내용입니다.
해당 내용은 어디에 작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며, 실무를 진행하며 작성한 내용이기에 참고만 바랍니다.
관할 소방서·지자체의 세부 요구 및 최신 법령은 달라질 수 있으니, 제출 전 반드시 담당 기관과 사전 협의해 주세요.
Ⅰ. 위험물 허가제도의 배경과 법령 근거
위험물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소방시설의 설치·유지 기준은 별도의 소방법 체계와 맞물리므로, 건축·전기(방폭)·소방·공조·배출설비 등 다학제 도면과 계산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. 증설·변경허가 단계와 완공(준공)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계별 체크가 필요합니다.
Ⅱ. 위험물 허가 시 제출서류 정리
허가(신설·변경·완공) 진행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.
| 제출 서류(원문 표현 유지) | 비고 / 실무 포인트 |
|---|---|
| 건축도면(건축물현황·평면·단면·입면·창호도), 건축 변경 허가서 | 건축물 구조 변경 시 제출, CAD 원본 권장 |
| 전기설비 도면(방폭 관련 설치 유무–전등도면, 접지 등) | 방폭 요구사항 반영, 전등·배선·접지 일치 확인 |
| 소방도면 | 건축물 구조 변경 시 제출(설비 일람 포함 권장) |
| 공조설비 도면·계산서, 장비 배치·덕트 평면도 | 풍량·정압 계산 근거 명확화, CAD 제출 권장 |
| 배출설비 도면·계산서, 외부 스크러버 위치 확인 | 전역 1㎡당 18㎥, 국소 용적 20배 기준을 도면과 계산서에 동일 표기 |
| 취급탱크 도면(탱크별), 배관도면, 접지도면(정전기 제거 부분) | 증설되는 취급탱크 해당분만 별도 제출, CAD 원본 권장 |
| 위험물 제조 공정도(각 공정별 제조일자 표기) | 취급설비 증가 등 변경 사항만 업데이트 |
| 위험물 현황 정리(수용성/비수용성), 각 공정별 각 품목 1일 취급·제조량(증가·감소·폐지량 기재), 엑셀파일 | 엑셀 양식 권장, 증감·폐지 누락 주의 |
| 제조소에서 취급되는 위험물 품목별 MSDS(제조되는 위험물 포함, 신규 물질 포함) | 최신 개정본 제출, 영문본 병기 시 국문 요약 병행 |
| 취급탱크 시험성적서(충수·내압 등) | 원본 제출, 시험 일자·기준·탱크 ID 매칭 |
| 내화페인트, 판넬(두께별·동별), 망입유리 시험성적서·내화구조 인정서 | 자재별·두께별·동별로 분리 제출 |
| 방폭 자재 인증서 | 방폭 등급/온도·가스그룹 일치 확인(Ex 표기 점검) |
| 갑종방화문·방화셔터 시험성적서(내화구조 인정서) | 설치 위치·규격·모델명 일치 확인 |
| 최종 완공(준공) 도면(건축·전기·기계·소방), 설치업체 자체 성적서 원본 | 완공허가 시 일괄 제출, 일자·버전 통일 |
| 납품확인서(중요): 탱크·배관 제외 모든 성적서는 납품확인서 첨부, 동별 분류 제출 | 반려 방지 핵심: 동별 분류, 자재 스펙·수량 일치 |
1) 도면 및 설계자료 (최대한 원본으로 받자)
허가 심사의 기본은 도면입니다. 단순 PDF로 제출하지만 CAD 원본을 받이야 관리가 편합니다.
- 건축도면: 평면·단면·입면·창호도 등 (구조 변경 시 필수)
- 전기설비 도면: 방폭 관련 여부, 전등도, 접지설비 포함
- 소방도면: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기준 반영
- 공조·배출설비 도면: 덕트 평면도, 배출 계산서(안전관리법 기준 전역 1㎡당 18㎥, 국소 20배)
- 취급탱크 도면: 탱크 배관도, 접지도, 정전기 제거 장치 표시
👉 현장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은 증설된 탱크만 따로 CAD 도면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2) 위험물 취급 현황 자료
허가 담당자가 가장 먼저 보는 서류 중 하나는 위험물 현황표입니다.
- 수용성 / 비수용성 구분
- 각 공정별 1일 취급량 및 제조량 (증가·감소·폐지량까지 표시)
- 신규 추가 물질의 MSDS (제조되는 위험물 포함)
👉 엑셀 양식으로 정리하면 제출·수정이 수월하며, 누락 시 보완 요구가 많습니다.
3)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
“성적서 제출”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허가 반려의 주요 원인입니다.
- 탱크 및 배관: 내압시험·충수검사 성적서
- 내화 관련: 내화페인트 성적서, 판넬 두께별 시험성적서(내화구조 인정서), 망입유리 시험성적서
- 방폭 관련: 전기자재·설비 방폭 인증서
- 방화 관련: 갑종방화문, 방화셔터 시험성적서
- 탱크·배관 제외 성적서는 납품확인서와 함께 동별로 제출
- 동일 자재라도 건물 동별 구분이 없으면 보완 요구 발생
4) 완공(준공) 허가 서류
시설을 완공한 뒤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준공도면과 함께 설치업체별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건축·전기·기계·소방 각 분야 최종 준공도면
- 설치업체 원본 성적서 (자체 시험 포함)
- 지붕·벽체·내부 판넬, 전기자재, 배출설비 등 납품확인서 첨부
👉 “성적서 원본 + 납품확인서 세트”는 완공검사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.
Ⅲ. 실무자 체크리스트 (누락 방지 7항)
- CAD 원본 준비 (PDF만 제출 시 재요구 빈번)
- 증설·변경분 별도 분리 제출(탱크/배관/접지)
- 위험물 현황표에 증가·감소·폐지량 기재
- 배출설비 기준 “전역 1㎡당 18㎥, 국소 용적 20배” 문구 통일
- MSDS 최신본 사용(신규+제조 물질 포함)
- 성적서+납품확인서 세트 제출, 동별 분류
- 파일명에 동/라인/호기/품목·모델명을 반영해 추적 가능하게
Ⅳ. 현장 반려·보완 사례와 대처
- 도면·계산서 불일치 → 계산서 최종값을 도면 주기에 재확인
- 방폭 등급 미스매치 → MSDS 가스그룹과 Ex 등급 표를 1장 체크시트로 매칭
- 동별 서류 미분류 → 동/층/구역 코드로 스탬프 처리하여 재분류
- 변경 범위 표기 미흡 → 리비전 클라우드와 색상표기로 시각화
Ⅴ. 제출·커뮤니케이션 요령
- 사전 질의: 관할과 면담해 생략 가능 항목을 미리 확인
- 단계별 패키지: 변경허가(증설분 중심) vs 완공(준공도면·자체 성적서) 분리 제출
- 검토용 목록표: 체크리스트+파일목록(엑셀) 동시 운영
- 버전 고정: 제출 직전 모든 파일의 날짜·버전을 고정
Ⅵ. 핵심 요약
① 허가(변경·완공)는 도면·현황·성적서·완공서류 4축 준비가 핵심입니다.
② 배출설비 기준 전역 1㎡당 18㎥, 국소 용적 20배를 도면·계산서에 동일 표기하세요.
③ 증설·변경분 별도 도면으로 구분하고 기존과 차이를 색상·클라우드로 표시합니다.
④ 성적서+납품확인서는 동별로 묶어 제출하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.
⑤ MSDS는 신규+제조 물질 모두 최신본으로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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